중간층 “복지 늘어도 혜택 못받는다” 응답률 높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장애인 서비스 확대 순으로 복지 확대를 선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9월 전국의 남녀 3873명(만 19세 이상~75세 이하)을 상대로 대면 면접을 통해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75.8%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였다. 1.6%는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세금을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았다. ‘복지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55.2%는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를 꼽았다. 다음으로 ‘세금을 더 거두어서’가 18.1%였고, 이밖에 ‘이용자가 본인부담을 높여서’(13.8%), ‘기부금을 더 거두어서’(11.3%) 순으로 응답했다.
저소득층은 세금이나 기부금 확대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고소득층은 이용자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이 선호했다.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35.6%),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21.9%),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21.7%),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19.8%) 등의 순으로 꼽았다.
계층별로는 중간층에서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를 꼽은 비율(24%)이 눈에 띄게 높았다. 특히 중상층 이상(21.8%)보다도 세금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 항목을 꼽아 눈길을 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정해식 연구위원은 “중간층의 경우 복지를 확대하면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위주로 복지가 확대돼 자신이 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생각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을 복지의 지지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간층은 주관적 평가에 따른 계층 구분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며, 실제 소득수준은 중위소득의 100~150%에 많이 분포한다.
정 연구위원은 또 “복지수준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의 ‘반(反)복지’ 성향이 커지는 것은 중장기적 복지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