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성호기자]

충남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교통카드 발급… 이용 횟수 무제한 

강원 인제군은 단일요금제… 900원만 내면 거리‧환승 관계없이 이용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해 실시한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사업이 전국으로 뻗어나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안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은 7월 1일부터 도내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버스비 무료 사업에 대해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신 연합회장은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삶이 달라진다”면서 “노인복지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 및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목받고 있다. 

또 강원 인제군에서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900원만 내면 추가요금 없이 버스를 이용하도록 한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할인 및 버스무임승차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은 최근 노인들의 교통복지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현재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적자의 원흉으로 지목받으며 폐지 또는 연령상향이 필요하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또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유로 면허반납까지 강요받고 있는데다가 면허를 포기했을 시 혜택도 단 한 번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쳐 이동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농어촌지역의 핵심 이동 수단인 버스의 경우 경로우대가 없는데다 지난 5월 노동시간 단축으로 촉발된 버스파업 여파로 전국적인 요금 인상까지 앞둬 부담이 더 커질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닻을 올린 충남도의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는 양승조 지사의 공약 중 하나였다.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고 지난달 15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애초에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감당하기 힘든 점 등 애로사항이 많아 연령을 5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18만5000여명에 달하고 소요되는 예산만 200~300억원에 이른다. 예산은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분담한다. 

또한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릴 뻔했지만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30∼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그간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전통시장에 갈 때 농어촌버스를 이용했던 어르신들에게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농어촌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별도로 무료교통카드 신청이 필요하다. 절차는 간단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현재 충남도 농어촌 버스요금은 1300원, 시내버스 요금은 1400원이지만 금액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충남도 바깥으로 갈 경우에는 운임이 발생한다. 

노인지도자들은 이번 사업 시행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유홍준 천안시지회장은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라면서 “꼭 필요한 연령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오치석 아산시지회장도 “양승조 지사가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공약 이행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 결국 예상보다 빨리 사업을 실행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장식 논산시지회장은 “논산시를 비롯해 시‧군에서도 적잖은 예산이 들어 부담이 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에 노인지도자 중 한명으로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단일요금제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제군이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상관없이 900원(카드 이용시, 현금은 1000원)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1400원을 내고 운행거리를 8km 초과 시 116원이 추가돼 주민들의 부담이 컸다. 여기에 5월부터 무료환승제까지 도입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예를 들어 인제군 서화면에서 상남면까지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경우 3번의 환승으로 1만330원의 버스비가 필요했지만 단일요금제와 무료환승제 도입으로 900원만 내면 이동이 가능해졌다.

인제군 관계자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단일요금제와 무료환승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추가적으로 이동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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