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 치밀한 세부계획으로 성과 거둬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 치밀한 세부계획으로 성과 거둬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6.21 14:11
  • 호수 6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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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세계 6위 수출을 세계 4위 수준으로 올리고, 세계 일류 상품 기업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의 29.6%,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은 좋지 않다. 중국은 반도체 메모리를 제외한 상당수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했고,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세계시장 변화에 따른 수출부침, 미‧중 무역전쟁 등의 요인으로 제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 추격형 전략을 폐기하고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식’이 개최된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와 함께 현재 25%인 제조업부가가치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기업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일류기업이란 제조업 기반 세계 1위 기업이거나 차세대 1위가 유망한 기업들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과 관련된 기업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혁신,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이다. 

또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도 신설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제조업 전반에 대해 큰 그림을 내놓은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교역환경 악화와 밸류체인(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 변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제조업 전반에 방향타가 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4대 추진전략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대책과 뚜렷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가지고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신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의 발전 방향 등 앞으로의 국내 제조업 방향을 제시하고 인력 양성 및 수요 중심 발전 전략을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또 기업 부담 완화나 규제 혁신 등 구체적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그린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 안에 실효성 있는 치밀한 세부 대책을 채워 넣어야 한다. 업종별 세부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계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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