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특별기고] 문재인 케어 2년의 성과와 건보의 미래
[백세시대 / 특별기고] 문재인 케어 2년의 성과와 건보의 미래
  •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
  • 승인 2019.06.28 10:14
  • 호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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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12년 만의 최단기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함(1989년)으로써 국민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급여의 보장성이 선진국가의 평균수준인 80%보다 밑도는 것만이 흠결이었습니다.

비급여 없애 의료비 부담 줄여

문재인 대통령이 해묵은 이 난제의 해결에 도전한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문 케어’(Moon Care)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우선순위의 가장 상위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보험’ 대상자를 없앤 것이 제1차 전국민의료보장이라면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제2차 전국민의료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의 보험적용, 노인치아 임플란트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 하복부 초음파, 두경부 MRI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노인치아 임플란트나 MRI촬영검사까지 보험급여화 하고 있는 나라는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2026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규모·기준 명확히

2022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우선 시급합니다. 건강보험의 몫을 늘려 총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도 있게 쓰며, 정부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케어에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병원비 걱정 없는 선진 복지국가’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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