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후 우리 정부도 9일 일본의 경제 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올리면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한 품목은 TV 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포토 레지스트와 고순도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세 가지 품목이다. 일본 정부는 세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는 일본기업이 이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할 때, 사용 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 무기용으로 쓰지 않겠다는 서약을 정부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출 허가 및 승인 절차가 90일 정도 걸리는데, 일본 정부가 핑계를 대며 수출 허가를 미룰 경우 우리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최대 3년치 물량에 대해 한 번에 국외반출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최대 3개월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은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입 차질이 계속될 경우 주요 제품 생산이 중단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9일 시작된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산업부 제네바 대표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제안하며,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며, 글로벌 무역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WTO 제소 등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다른 국제기구에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라며 WTO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양국 간의 신뢰 관계 손상’을 든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별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일본의 전쟁범죄 기업이 한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국제적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보복임을 밝힌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대북 제재를 연결 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30대 그룹 총수 및 CEO들과 간담회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추가 조치를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조치 사항을 미리 예측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도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즉각 외교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