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조종도기자]
지난해 6101억원 적자 발생… 장기요양 지원 대상 부쩍 늘어
올해 장기요양 등급인정 노인 70만명 넘어… 실제 이용자는 59만명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000억원 넘는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다.
7월 15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57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넘게 증가했으나, 요양급여비 등 지출이 6조6758억원으로 더 많이 늘어 당기수지가 610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치매국가책임제에 이어 지난해엔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는 노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46만7752명, 2016년 51만9850명, 2017년 58만5850명, 2018년 62만6000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9년 5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노인은 70만8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778만명)의 9.1%에 달한다.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58만9000명이다.
이에 따라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흑자를 보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293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등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당기수지는 적자행진이지만,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 누적준비금은 2018년 1조3698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누적준비금은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나왔다.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불가피
2022년 이후에도 누적준비금을 흑자 상태로 유지하려면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누적준비금이 지속해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로, 건강보험료와 나란히 고지되고 있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8510원이 된다.
장기요양급여의 확대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매년 오르고 있다. 2017년에 6.55%이던 것이, 2018년엔 7.38%, 2019년은 8.51%로 올랐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결정되며 요율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관계자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매년 거의 10만명씩 늘고 있다”면서 “향후 열리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