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다’나 ‘웨이고’, 카카오 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 업체들을 택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택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이다.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은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총량을 관리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플랫폼 운송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로만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플랫폼 운송 차량을 운행하려면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제도권 진입은 허용하되 진입 비용 조항을 붙인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개편안이 발표되자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타다’ 서비스의 반발이 크다. 타다는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렸을 때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탄다는 점에서 택시와 비슷하지만, ‘렌터카’ 사업으로 발상을 전환한 것이다. 기존 택시와 달리 승차 거부 없이 바로 배차되고, 차량용 공기청정기와 휴대폰 충전 케이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승객이 느끼던 불편함을 줄여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가 무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운행하고 있는 ‘타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재 타다로 운행하고 있는 렌터카를 타다 운영 주체인 VCNC에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VCNC 박재욱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왔던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번 개편안은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며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의 약속을 믿었는데, 협의과정과 다른 조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기존의 택시만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사업은 유휴 자산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정부안은 기존 택시의 틀에서만 경쟁하라는 것”이라며 “다양한 서비스 모델과 접목할 수 있는 산업을 기존 틀에 가둬 혁신을 가로막은 셈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택시 기사들의 근무 여건과 승객들의 승차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택시 기사들의 승차거부와 불친절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할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으로 하루 평균 약 13만5000원이다.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금액만큼 월급에서 공제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으로는 승차공유 서비스 시장이 아예 사라지고,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는 플랫폼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