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7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주최로 열린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장이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 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려운 복지의 특성을 감안해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정부나 집권여당이 제출한 내년 슈퍼예산안이 유권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IT금융경영학과)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됨으로 인해 과잉투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부양자의 의무기준 폐지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근간이 해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시작되면서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커졌다”면서 “포용적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에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신소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치매재활학과)는 여성노인 복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7년 정도 더 길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 소득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여성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은 성(性)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초고령화 해법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