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조종도기자]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 비중 34%… 최근 6년간 계속 상승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으로”… 10월까지 의료 개편안 내놓을듯
“감기나 몸살 등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에 가는 건 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질환자가 오면 자발적으로 1, 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도록 하며, 회송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7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박능후 장관이 이날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대형병원은 암 등 중증질환 위주로, 동네 병·의원은 감기 등 가벼운 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보건 당국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됐지만,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지난 7월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의 진료비가 4조 653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5663억원(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로 2013년(5.4%)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급에도 환자가 쏠려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은 쪼그라든 양상을 나타냈다.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비중은 2013년 30.8%에서 2018년 33.9%로 늘었다.
박 장관의 이날 의견 표명은 이러한 환자 쏠림 현상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규모별로 적합한 기능을 하도록 중장기 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10월 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이 감기나 몸살 등 경증질환자를 볼 경우 거의 수익을 볼 수 없거나 아예 손해를 보게 하고, 대신 중증환자를 많이 볼수록 이익을 더 많이 보게 하는 쪽으로 의료서비스 보상체계(수가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유리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대형병원이 고난도의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 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도 한층 확대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1조원 늘리겠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서 “올해보다 국고지원금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올해의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박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이 정한 비율보다 6%p 가량 낮은 수준에서 국고지원금을 논의 중인 셈이다.
이에 대해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월에 결정되는 다음해(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아직 정해지지 못한 것은 국고보조금 지키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반발하기 때문이다.
내년 국고 지원 규모와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