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벌써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7월 25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쏜 이후 엿새 만인 31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4일과 9일에도 외형상 KN-23과 동일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미사일 발사 3시간여 만에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북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청와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달 중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 시위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등에 대한 반발을 명분 삼아 추가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정원은 “우리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력 도입과 한미합동훈련 등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또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기체제 개선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실질적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6.30 판문점 회담 후 유화적 메시지를 내기도 했지만 7월 중순 이후 첨단무기 도입 등으로 비난을 세게 하고 있다”며 “7월 하순 이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활동을 강화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직접압박을 자제하며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때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며 미사일 발사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은 한국의 방위 정책에 따라 수년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다. 또 지난해부터 한미 당국은 합동 훈련을 없애거나 줄였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둔 첫 점검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런 때 북한이 남한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적대행위나 다름없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북미 사이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한반도 화해협력을 지지하는 남측의 여론을 밀어내는 일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적 군사행동을 멈추고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