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미중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번져… 국내 금융‧외환시장 철저 대비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미중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번져… 국내 금융‧외환시장 철저 대비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8.09 14:17
  • 호수 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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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 재무부는 ▷200억 달러 넘는 무역수지 흑자 ▷GDP대비 경상흑자비율 3% 초과 ▷지속적인 한 방향 환율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판단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라 1년간 환율 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협의를 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기업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IMF(국제통화기금)을 통한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위안화는 5일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뒤 8일에는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7위안 이상으로 기준 환율을 고시했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일명 ‘포치(破七)’시대가 열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행동과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통화 가치 하락 목적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6일 성명을 통해 “미국 재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런 제멋대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동은 국제 규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세계 경제와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계속되면 시장의 불안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미중 경제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우려 속에 세계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지난 5일, 원 달러 환율은 2년 7개월만에 1210원 선을 넘었고, 코스닥은 7% 넘게 떨어지며 주가도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중 교역량이 많은 한국과 채권국 일본이 미중 환율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장 불안을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금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외부 위험 요소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상황별로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장단기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시장을 안심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또한, 앞으로 미중 양국의 경제전쟁에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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