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새 노인정책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시설을 폐쇄키로 하고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자 시설 이용자 가족과 노조가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J노인요양시설은 7월 15일 충주시에 시설 폐쇄 신청을 한 뒤 직원 20여명에게는 8월 11일자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충주시는 7월 21일 J노인요양시설의 폐쇄를 최종 결정했다.
시설 운영자인 A복지재단이 내세운 시설 폐쇄의 직접적인 이유는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국가보조금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시설의 경우 그간 받아 온 국가보조금 대신 이들의 보험금으로 운영되게 된다.
그러나 시설 어르신들의 보호자와 직원들은 시와 재단 측의 일방적인 시설 폐쇄 결정으로 연고 없는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소 어르신 보호자들은 이날 오전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들의 인권과 안전을 무시한 채 시와 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이번 결정을 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시설 폐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재단 측이 시설 폐쇄 신청이 접수되지도 않은 7월 14일 시설 어르신 10여명을 내보낸 데 이어 현재 남아있는 어르신 30여명에게도 나갈 것을 독촉하고 있다”며 시설의 독단적인 행태를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단 측은 새 제도에 따른 경영 압박을 폐쇄 결정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보험금만으로도 시설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시와 재단 측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폐쇄 신청 전 시설 어르신 보호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보호자들의 동의 아래 일부 어르신들의 거처를 옮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설의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데다 일부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시설 운영이 어렵게 됐다”며 시설 폐쇄 결정을 번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