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사각지대 긴급 실태조사 나서
정부, 복지 사각지대 긴급 실태조사 나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8.23 13:33
  • 호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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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임대아파트서 굶주려 사망한 사건 관련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 정부가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탈북 모자 사건은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됨으로써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망한 지 2개월가량 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 아사(餓死, 굶주려 죽음)로 추정되는 이유다. 모자가 최근까지 받은 정부 지원금은 양육수당 월 10만원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 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복지급여·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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