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기도 전에 검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여야 3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로 합의한 이튿날인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다. 이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일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8월 27일 그간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와 사모펀드 사무실 및 웅동학원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은 공직 후보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 검찰은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조 후보자에 대한 핵심 쟁점은 조 후보자 딸 논문 의혹과 서울대·부산대 특혜 장학금 수령 논란, 사모펀드 의혹 등이다. 이밖에 조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이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및 장학금 수여 과정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함께 펀드에 투자했던 조 후보자 처남의 자택,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동점멸기 업체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으며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경남 창원 웅동학원 등에도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진 직후’라는 시점에서부터 형사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점, 여러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공개수사에 착수한 점 등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시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만큼 청문회 전에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서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조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 당황스럽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 초 청문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 조 후보자나 증인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미 시작되었고, 온 국민의 관심이 검찰 수사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