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적립금 보유, 재무건전성 유지"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건강보험이 중장기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자산이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으로 감소했으며, 부채는 올해 13조2000억원(74.2%)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132.9%)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까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했다.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2011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확보했다"면서 "이 때문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공단은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오는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