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이수연기자]‘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 9월 4일 송환법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6시 TV 방송을 통해 내보내진 녹화 연설에서 홍콩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인 송환법 철회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송환법이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타이완 등에도 사안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홍콩은 20개 국가와 송환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중국, 마카오, 대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홍콩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것처럼 송환법 개정이 실시됐다면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도 용의자를 넘길 수 있고, 용의자 인도에 대한 심의 권한이 국회에서 행정장관으로 이전되게 된다. 따라서 행정장관의 동의가 있다면 용의자를 중국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권 운동가나 반정부 인사 등이 중국으로 인도되는 등 법안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했다.
송환법 논의의 시작은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홍콩인이 자국으로 도피하면서 비롯됐다. 살해 용의자를 대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수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법안의 2차 심사를 추진하면서 홍콩 당국은 심사국에 중국을 포함했다.
이에 6월 9일, 홍콩에서 약 100만명이 모이며 첫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반복됐고,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만 100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지난 2일부터는 학생들의 동맹휴학, 노동계의 총파업, 소비자의 불매운동 등 ‘3파 투쟁’을 전개해 왔다.
시위대의 요구 사항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캐리 람 장관은 시위대의 다른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캐리 람 장관은 “정부는 정식으로 송환법을 철회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체포된 시위대 석방 등의 요구사항에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시위대는 송환법 철회만으로 물러서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며,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 대표는 “송환법 반대 시위 과정에서 7명이 목숨을 잃고, 71명이 폭동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너무 늦게 이뤄졌다”며 “진심으로 시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길 원한다면 경찰의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15일 시위대의 5대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송환법 반대로 촉발됐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행정장관 직선제 같은 민주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캐리 람 장관의 발표가 나온 뒤에도 일부 홍콩 젊은이들은 지하철역에 모여 ‘자유를 위해 싸우자’고 외치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보도 이후 “더 할 말이 없다”며 논평을 회피했다.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 람 장관이 중심이 돼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10월 1일 건국기념일 전에 홍콩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 외교부는 시위가 격화되는 홍콩 전 지역에 대해 지난 8월 26일 1단계 여행 경보인 남색경보(여행유의)를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