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비리 발각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대 뇌물수수부터, 수의계약을 통한 LH아파트 보유, 물품강매, 성추행까지 비리 양상은 다양했지만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표창, 훈장 등 수상’, ‘고의성 없음’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LH의 감사 시스템 작동 여부 점검과 징계 수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감현장에서 LH는 내부 친인척 채용비리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H는 최근 2년간 검‧경찰로부터 직원 11명의 뇌물‧횡령 혐의를 통보받고 해임‧파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LH의 비리발각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비리건수가 많았다. 뇌물‧횡령 혐의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직원 11명 중 지난해에는 3명, 올해 8월까지는 8명이었다. 내부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5년 17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 8월까지 24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수억원 대 뇌물수수 △직원 본인과 가족명의로 LH와 15채의 아파트를 매매 △가족이 판매하는 물품 강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유용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위한 수억원 대 장비구매 △성희롱・성추행 △가정불화 원인 제공 등 다양했다. 회식 후 만취 직원에 대한 성추행까지 포함돼 있었고 이는 LH 소속 직원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되고 있다.

박 의원은 LH의 내부비리와 더불어 징계과정에서의 다양한 감경요소로 인한 낮은 징계 수위를 문제 삼았다.

LH는 위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등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어’,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로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LH의 감사 시스템의 ‘빈 틈’에 대한 지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사측은 “감사가 많기 때문에 적발도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4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발각된 비리사례에 대해 인정하면서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적발건수도 많다”면서 “개인비리이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징계 감경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며 “초범‧재범 여부와 감경은 관계없지만 동일한 건으로 재발각됐을 경우에 영향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감경 사유와 관련해서는 국감 이후 시스템 개선이 검토될 것이다”라면서도 “감경 요소 수정, 삭제는 현재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LH는 4일 진행 중인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소속 직원의 친인척 채용비리로 질타 받았다. LH 변창흠 사장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채용절차가 적립되지 않았을 때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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