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불법 도박 단속 기능 못해, 합법시장 경쟁력 강화할 때”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불법 도박 단속 기능 못해, 합법시장 경쟁력 강화할 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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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용자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5G 시대 도래이후 초고속 이동통신 활용에 대한 경쟁과 그에 따른 고민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시에 불법 경마를 비롯한 불법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면서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단속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제시하고 있다.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 무소속 정인화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84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4배 수준이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현재의 마권발매 시스템으로 이용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 불법 경마 성행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라 경마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다거나 미성년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접근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불법도박은 강도 높은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급률과 무제한 베팅, 페이백, 온라인 발매 등을 무기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불법시장에 대한 단속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만큼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기두 숭실대 교수가 이용자 보호 중심 마권 발매수단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국책연구기관,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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