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 지역간 불균형 심화…가입자 63.4% 수도권 집중
주택연금제도 지역간 불균형 심화…가입자 63.4% 수도권 집중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10.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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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월 평균 수령액 서울 149만원‧경북 55만원 불과…보완책 필요
최근 3년간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단위=건, %, 자료=유의동 의원실)
최근 3년간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단위=건, %, 자료=유의동 의원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 받는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지역 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편차로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집값에 비례해 받는 주택연금이 설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주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06만 4천원인데 반해 지역별로는 55만원에서 149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월평균 수령액을 보면, 서울이 149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110만 8천원, 제주 101만원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55만8천원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 57만7천원, 충남과 충북 그리고 전북이 58만8천원으로 수령액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또한, 주택연금제도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7,629명으로 이중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인천 가입자가 4,843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36.5%(2,786명)에 그쳤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산을 제외한 지역들의 주택연금 차지비율은 모두 5%미만에도 이르지 못했다. 

유 의원은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장치가 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정책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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