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고용노동부 퇴직자 출신들이 많게는 수십억원에서 적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민간위탁사업비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프로그램 강의의 질이 낮은 반면 강의료는 높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위탁의 수익보장에 치우치는 사업이라는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훈련생 중심 교육과 취업제고 방안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기관별 사업비 지급현황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근무이력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출신 퇴직자 중 A사 ㅊ 대표는 2018년 말 현재 21개 센터운영을 통해 약 38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총 626개소 중, 노동부 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위탁기관 수는 57개소(9.1%)로 파악됐다.
이정미 의원은 “이 업체들 이외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처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 수는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626개 위탁기관 사업비는 총 1,570여 억원이며 노동부 출신 대표자 운영기관 57개소에 지급한 사업비 총액은 120억7천400여만원으로 총액의 7.7%에 달했다.
위탁기관 57개소 중 실제 A 업체는 특정지역에 21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38억8천만원의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다. 또한 57개소 중 B업체는 전국에 15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37억1천만원의 위탁사업비를 1년동안 지급받았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대표자의 특정 이력에 의해 선정되거나, 고비용을 보장해주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이 업체의 수익보장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상시화 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