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74만개로 늘리고 활동기간도 연장”
[백세시대=조종도기자]“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노인에게 있어 ‘일하는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여성의 일자리 대책을 언급한데 이어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며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일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격과 부작용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로 치우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안전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에게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중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10% 미만”이라며 “기초연금 수준밖에 안 되는 20만~30만원을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할 수 없는 ‘단기 알바 자리’인데 복지부가 사업 시기를 혹한기로 앞당긴다는 것은 (일자리) 통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을 질적 개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선진국과는 달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근로소득을 추구하는 노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노인일자리는 체력적 한계가 있는 노인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하루 3시간 안팎의 단시간 일자리라도 70대 이상에서 환영받는 이유다.
강익구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27만원이라는 노인일자리 급여가 낮긴 하지만, 이를 소득 공백 기간에 소중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답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4만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20만6000명에 달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단시간 일자리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민간 부문이 이런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불가피하다고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