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추진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대남의존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9월 23일 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고성향과 해금강호텔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시설에 대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됐으며, 건설장의 가설건물을 방불케 하는,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는 표현 등으로 비판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의 이번 현지 지도 대상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다.
금강산관광은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 남측의 현대그룹과 함께 추진한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 사실상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가능했던 대남경제협력 사업이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2008년 중단될 때까지 196만명이 금강산을 찾았고, 그 기간 금강산에 있는 이 시설들은 남북경협의 상징물이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이 시설들도 기능을 잃게 되었다. 2010년 4월에는 북한에 의해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 및 동결 조치가 이뤄졌다.
이듬해 4월 북한은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 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의한 합의서에서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그렇게 10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김 위원장의 지시는 선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예사롭지 않다. 금강산 관광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남북 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북한의 보도에 통일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 중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매체를 통해 관련된 의견들이 나왔기에 정부는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북측이 요청할 경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합의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6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까지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했으므로 남측과의 협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번 지시를 계기로 남북 당국 또는 북측과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마주 앉을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부분적 남북협의 재개 시그널”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주춤했던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한미 정상 간의 협상을 통해 남북경제 협력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