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최주연 기자] 교보생명이 5대 생명보험사 중 한 달에 수천만원씩 납부하는 저축보험 미성년 계약자가 상위 10위 중 8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 고액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자금출처가 불명확해 증여와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인 보험 계약자는 이름만 빌려줘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향후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보험료 수납용 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 보험 현황’울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이 229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000만원이었고 이는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보생명 미성년 가입자가 상위 10위 중 8명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10위 중 3위와 10위를 제외(한화생명)한 나머지는 교보생명 가입자가 차지했다. 월납보험료 최고 계약자는 만 9세로 1억 5000만원을 가입금액으로 지불하고 월 3000만원씩 매월 납부하는 교보생명 가입자였다. 그 다음으로는 약 1천1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만 13세 가입자였다. 이 계약자들의 나이는 13세 혹은 14세였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였다. 만 0~6세의 미취학아동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총 229건 중 88%에 달하는 201건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이었다.

여기서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4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김병욱 의원 보도자료를 보면 탈세수단이라고 못 박지 않았다”면서 “정상적인 계약들이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전혀 없다. 굳이 불법을 행하기 위해 저축 보험을 이용하려할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교보생명에 유독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계약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 판매 대상을 타깃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조금 의아하기는 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보험들이 어떤 상품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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