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나선다…11월부터 4개월간 취약계층 74만여명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나선다…11월부터 4개월간 취약계층 74만여명 찾아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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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백세시대=조종도기자]서울 성북구 네 모녀 사건(11월), 탈북자 모자 사망 사건(7월) 등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당국이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발굴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5일 오후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탄력적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대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대책에 따라,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위기가구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 현장중심 발굴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생활업종 종사자는 공동주택관리사,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4만명, 민관 인적 안전망을 통해 40만명 등 4개월간 약 74만 명 규모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긴급지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초생활보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 에너지, 금융 등 위기상황별 지원과 노숙인, 쪽방주민,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금융-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 간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적 연계 협력을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밖에도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준비 등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협의회를 주재한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공사 휴지기, 농한기 등 계절형 실업으로 인한 고용변동성이 크고, 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 악화되기 쉽다”면서 “일반 국민들께서도 복지사각지대에 관심을 갖고 주변을 조금만 더 살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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