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세상읽기] “김정은 눈치 더 이상 보지 말라”
[백세시대 / 세상읽기] “김정은 눈치 더 이상 보지 말라”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9.12.20 14:07
  • 호수 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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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기 F-35A는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이다. 이 전투기는 북의 레이더망을 피해 언제든지 침투해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북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는 물론 핵심 요인 제거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론상일지는 몰라도 북이 늘 스텔스기에 대해 발끈하는 걸 보면 비슷한 기능은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스텔스기 전력화(배치)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요즘처럼 불안한 안보 상황에 TV 생중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숨어서 한 것이다. 이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한 길이 없다. 

우리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 심지어 미국으로부터도 온갖 요구와 회유, 협박을 받고 있다. 강도도 보통 배짱과 용기가 아니면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이다. 

북은 스텔스기 도입 때마다 “북남 선언과 (9·19)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했다. 한미군사훈련에 반대하며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왕래 논의에서도 유엔사 배제를 요구했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와 전력을 공유해 한반도를 지켜내는 국제적 안보보루이다.

한국을 무장해제 시키려는 북은 정작 어떤가. 오히려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대내외 무력시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은 올해 들어서만 13번에 걸쳐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에는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위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유엔 결의 위반이고 군사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탄두 20~60개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입장은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편다. 지금까지 사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게 증거다. 한국 정부는 2017년 ‘3불(不)협의’란 것을 해주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준  것이다. 중국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굴욕적인 양보였다. 여기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1한’(一限)이 추가 됐다는 점이다. 

1한이란 사드 운용과 관련해 한 가지 사항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즉 ‘한·중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이 우려한 사드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이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에 ‘사드 레이더의 중국 방향에 차단벽 설치’나 ‘사드기지 현지 조사’ 등을 요구 중이다.

우리는 3불 협의로 사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중국인의 한국관광 전면 개방을 기대하지만 오산이다. 중국은 1한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드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는 자세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3불이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3불1한’이란 말을 쓴다. 

일본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안하무인의 외교를 하고 있다. 두 나라는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해프닝을 겪으며 경제·안보 갈등이 고착화됐다. 그에 따라 두 나라 국민 간 상호 신뢰도는 전에 없이 얼어붙었다. 일본은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북에 화해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미국은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의 숨통을 죄면서도 중국과의 힘겨루기에 한국을 활용하려고 한다.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강제하려하고 우리 땅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도이다. 이 두 가지는 중국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한국은 미·일·북·중의 일방적인 요구와 위협에 맞서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어느 한편에 서서 다른 편에 불이익을 주거나 실익도 없이 남 좋은 일만 해서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안보외교의 핵심은 대국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와 내 땅을 지킬 수 있다. 더 이상 김정은 눈치를 보며 막대한 국민혈세가 들어간 국가 중대사를 숨어서 개최하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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