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코로나19 극복 위해 ‘슈퍼 추경’ 11조7000억원 편성… 침체된 경제 살려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코로나19 극복 위해 ‘슈퍼 추경’ 11조7000억원 편성… 침체된 경제 살려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03.06 14:20
  • 호수 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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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추경보다 1000억원 많은 액수로 감염병 관련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슈퍼 추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3월 4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3월 17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회통과 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세출예산 8조5000억원과 세수보전용 세입경정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세출 확대분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 방역조치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지원 등으로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는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조7000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한다.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원을 책정했다.  

세입경정 3조2000억원 중 2조6000억원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 따라 마련됐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3.0%였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2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실질성장률은 2.0% 오르는 데 그쳤고, 물가가 오히려 하락해 경상성장률이 1.2%로 추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입경정의 나머지 6000억원은 세금 감면이다. 2월 28일 발표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과 같은 세제지원은 3년에 걸쳐 1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6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는 크다. 자고 나면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코로나19에 우리 경제는 마비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들다. 전체 규모의 90%에 가까운 10조3000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는 만큼 재정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지금은 ‘경제 심폐소생’이 더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침체된 소비를 살려내는데 추경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할 것이다. 

추경이 경제의 추락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등 친기업 정책과 더불어 산업을 고도화하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코로나19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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