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5.99% 높아졌다. 특히 서울지역은 14.75% 상승해 전국에서 변동률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1339만호)보다 3.3% 증가했으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9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5.23%)보다 0.76%p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지급 등에도 활용돼 건보료 상승과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대폭 끌어올렸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다. 지난해보다 0.9%p 높아졌다. 9~15억원(43만7000호)의 공동주택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의 공동주택은 7~10%p 상승했다.
반면,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에 그쳤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1.90%)에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시도 중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에 그쳤으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전년 대비 하락했다.
서울시 가운데서도 강남 3개구(강남구 25.57%,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A아파트(전용면적 84.4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419만8000원에서 610만3000원으로 45% 증가한다.
강남구 B아파트(84.99㎡) 또한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에서 21억1800만원으로 급증한데 따라, 보유세도 695만3000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적용돼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은 자주 거래되지 않고 가격이 늘 움직이기 때문에 공시가를 시세와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공시가 현실화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쏠리는 것을 막아야 국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흔들림 없이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먹구구식 공시가격 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정책의 예측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