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어르신 공약…민주당 ‘노인 소득’ 강조… 통합당은 ‘건강 증진’ 역점
21대 총선 어르신 공약…민주당 ‘노인 소득’ 강조… 통합당은 ‘건강 증진’ 역점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3.20 14:57
  • 호수 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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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인일자리 매년 10만개씩 늘려 100만개로 확충 약속  

미래통합당      임플란트 4개까지 지원… 독거노인에 스마트밴드 지급

[백세시대=배성호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득’, 미래통합당은 ‘건강’. 21대 총선이 약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이 표심을 잡기 위한 내놓은 어르신 대상 정책 공약을 요약하면 이렇다. 여당을 비롯 진보정당이 기초연금 인상을 강조한 반면 보수야당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등 건강 챙기기를 어르신 공약에 넣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겨냥해 노인을 위한 복지공약으로 기초연금 30만원과 노인일자리 100만개 확충 공약을 내놓았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 기준 64만개에 이르는 노인일자리를 재능기부형, 노노케어,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4년간 매년 10만개씩 확대해 100만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특히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을 지어 각종 편의시설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이란 주택 단지 내에 공동식당과 빨래방,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요양보호실 등을 운영하는 식이다. 1000만원~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매년 10만원 내외의 임대료를 내고 단지 내에서 건강관리는 물론 복지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위례와 목련지역에 조성된 공공실버주택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1개 이상 설치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에 건설비를 지원해 보증금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수급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65세 노인 대상 국가예방접종과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등에 ‘스마트밴드’를 지급하는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어르신 청춘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먼저 비용부담이 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도 효과가 좋은 ‘13가 백신’(13가지 균을 방어)까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고, 무료 접종 기관도 어르신들이 좀더 이용하기 쉽도록 현행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개까지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해 어르신의 건강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에게 빈번하게 발병하는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는 맥박 수, 체온, 수면, 활동량 등의 정보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더해 통합당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중 약 20만 명에게 월 8만원의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지원 제도를 신설해 스포츠 강좌 수강, 스포츠 시설 이용 및 기구 대여, 스포츠 관람을 돕겠다고 밝혔다.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을 신설, 여성 노인의 전문 보육 인력화를 도와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1.1%에 불과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재가서비스에서는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막고, 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2인 1조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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