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 것에 대해 가맹 음식점들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하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배민’은 지난 1일 요금체계를 월정액 8만8000원의 광고료를 받는 ‘울트라콜’ 방식에서 주문 성사된 건에 대해 5.8%의 수수료를 받는 ‘오픈서비스’로 전환했다. 자금력 있는 업주들이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 꽂기’ 폐해가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배민 측은 이를 통해 입점업체 중 52.8%가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라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배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정액제 서비스(울트라콜)만 이용해도 되던 것을 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정률제로 바뀌면서 부담이 배 이상 늘었다고 호소했다. 오픈서비스를 앱(애플리케이션) 화면에 무제한 노출시키면 그 하단에 위치하는 울트라콜의 광고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업주들은 건당 수수료를 떼는 오픈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매출에 연동해 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월 매출 3000만원 정도인 치킨집의 경우 기존 정액제에서는 매달 3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냈지만, 바뀐 요금제에서는 최대 17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배민의 새 요금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제2의 임대료’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이번 수수료 개편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단행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문 닫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음식점들의 숨통을 더 조이는 행태라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어든 탓에 그나마 배달로 연명하는 처지다. 그런데도 배민은 뜻밖의 특수를 누리면서 수수료까지 올렸다니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민이 독과점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 배달 앱’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배민은 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점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점주 보호 대책이나 수수료 체계 보완 방침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알맹이가 빠진 사과문이 나오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공공 배달 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지역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시도라는 점에서는 칭찬 받을 만하다.
하지만 기업 활동에서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그때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민간영역에 뛰어든다면 시장은 그만큼 위축되고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 배달 앱도 개발 및 운영비는 시민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배민은 현재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95%를 장악해온 세 업체의 합병이 외식업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귀 기울이고 독과점 업체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