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는 정부 위탁으로 보험금 지급했던 것, 청구자체 문제없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DB손해보험이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을 상대로 사고가 발생한 지 십수년이 지난 후 억대 보험금 청구 소송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송으로 네 모녀가 이자까지 총 4억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고 미성년자인 막내딸은 4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소멸시효가 지나 패소할 줄 알고 소송을 걸었고, 정부에 의한 절차를 밟으려했다고 해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1억8000만원 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 소송은 2013년에 열렸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한지 1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지난 2000년 2월 14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운전자 A씨를 비롯한 동승자 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A씨는 별도의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은 DB손보가 A씨 유족 대신 동승자 세 명에게 총 1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보험사를 위탁해 먼저 보상하게 하고, 이후에 사고책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애초에 지급 능력이 안 되는 당사자나 유족에게 한순간 무지막지한 채무를 짊어지게 한다는 데 문제로 지적된다.

DB손보는 사고발생 12년이 지난 2012년에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청구 지급명령을 보냈다. A씨 유족은 보험사가 보낸 우편물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2013년에 열린 재판에도 불참했다.

결국 법원은 어머니에게 6000만원, 성인이 된 두 딸과 고등학생인 막내딸에게 각각 4000만원씩 갚으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현재 네 모녀의 채무는 매년 20% 이자가 붙은 것까지 합산하면 4억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딸들의 은행 계좌는 채무로 인해 압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가 유족들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 시간이 지난 뒤 찔러보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미성년인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를 기다린 후 의도적으로 소송을 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14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는 “사고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줘야 하는데, 개인이 지급 여력이 없을 때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면서 “이번 사례에서 보험사는, 정부 대신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으려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가 지난 소송이라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 “현재 채권정리위원회에서 채무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채무금 변제나 소멸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악의적 소송은 아니었다”면서 “2010년 소멸시효가 지났고 패소할 줄 알고 정부에 의한 절차를 밟으려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승소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이첩했다”면서 “회사는 유족에 대한 예의로 최대한 채권소멸 의견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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