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26] 기본소득
[알아두면 좋은 지식 26] 기본소득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5.22 13:37
  • 호수 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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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휘청거리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5월 11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타격을 입은 주요 국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섰다. 나라 살림을 위협하는 포플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판삼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일은 하고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8세기부터 정치사상가들에 의해 제시된 이 개념은 1960~1970년대 미국에서 제임스 토빈 등 여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시민보조금(demogrant)’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 

기본소득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16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이다. 스위스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은 2011년부터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헌법개정 시민운동을 실시해 약 1년 6개월만에 총 12만6000명의 서명을 모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발의 내용은 헌법에 ‘연방 정부는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도입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원과 규모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기본소득의 보장액은 한화로 월 300만원 수준이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민투표가 시행됐고 찬성 23%, 반대 77%로 부결됐다. 

스위스에서는 부결됐지만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핀란드 등 북유럽에서는 일부 지역 혹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해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정책으로 가능한가를 연구하고 있으며, 인도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당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성과를 본 기본소득 제도가 ‘알래스카 영구기금’이다. 1974년부터 1982년까지 8년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맡았던 제이 해먼드는 “알래스카 주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석유 자원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석유 수입의 일부를 자금으로 사용, 1976년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조성했다. 여러 논의 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지난 5년 간의 석유 수입에 기반한 배당금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했고 1982년 첫 배당(1000달러)이 이뤄졌다. 이후에도 배당은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2008년에 지급된 3269달러이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알래스카주를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에서 민간단체들이 합작해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도 큰 성과를 봤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역주민 930명에게 매달 100나미비아 달러(1만4000~1만5000원)를 지급했는데 그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임금과 농업생산량, 자영업 소득도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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