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회의원 “코로나 사태로 노인·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작동 안돼”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정착됐다면 시설 집단감염 막을 수 있었을 것”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가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고효율의 재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가 개편과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6월 3일 오후 김상훈 국회의원(미래통합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커뮤니티 케어’란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김상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광범위하게 펼쳐지면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해 기존 복지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보건과 커뮤니티 케어가 가지는 중요성이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진 고려대 교수(공공사회학과장)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70만명의 어르신들을 요양시설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민간자본에 맡김에 따라 상호 경쟁이 붙으면서 시설,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는 노인학대 문제라는가 노인들이 왜 집을 떠나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를 뜻한다면서 “개인이 거주공간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살지를 고르고, 개인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을 하며, 사생활이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노인분야 의료복지 통합모형의 과제로 ‘스마트케어 서비스’와 원격진료 서비스, 건강관리사 도입 등을 꼽았다. 스마트케어는 최첨단 AI(인공지능)와 로봇을 활용해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진료가 어려운 만큼, 기침·감기 등 간단한 질환은 의사가 처방전을 지정된 약국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원격 처방하는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숙 회장의 사회로 2부 토론회가 펼쳐졌다.
공선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가 고령층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코로나 이후 ‘언택트(비대면) 경제’에서 배제되는 노인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 연구위원은 특히 “경로당, 복지관 등 공공시설 운영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해서 코로나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들이 집과 동네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과 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정부에서도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등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가 자립적인 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도 AI 등을 활용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청도대남병원의 경우, 103명의 입원자 중에서 확진자만 101명이 나왔고 이중 사망자가 7명이나 발생했다”면서 “만약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정착됐더라면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