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업 육성해 경기와 고용을 살리는 정책
지난 6월 1일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도시형 ‘그린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협약 체결을 발판 삼아 서울형 그린뉴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이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내걸어 주목받기도 했다.
그린뉴딜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뉴딜 정책’에 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을 붙인 말이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개입한 뉴딜 정책은 미국의 자유시장주의에 충돌되는 개념이었다. 특히 뉴딜 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고, 인프라를 확충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대공황이 초래한 실업난을 해소했다. 여기서 파생된 그린뉴딜은 뉴딜 정책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대공황을 타개했듯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과 맞물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크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월 미국 중부지대에 북극 한파가 내려와 미네소타주 기온이 영하 48도로 내려가고 미시간 호수에 결빙지진이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2018년 말 발표한 제4차 국가기후평가보고서에서도 기후변화로 미국은 21세기 말 연간 5000억 달러(약 60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단순히 환경보호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경제(Jobs), 기후변화대응(Climate), 형평성(Equity) 세 가지이다. 이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며 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이를 통해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일자리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구조 창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환경오염, 불평등 심화로 고통 받는 소수자·약자·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해 경제적·환경적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