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코로나 극복 등 과제 첩첩
21대 국회, 코로나 극복 등 과제 첩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6.05 15:05
  • 호수 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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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 선출=제21대 국회가 6월 5일 개원했다.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위)을 선출했다. 또 김상희 의원(아래)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 선출   제21대 국회가 6월 5일 개원했다.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위)을 선출했다. 또 김상희 의원(아래)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사진=연합뉴스

개원 협상부터 난항…슈퍼 여당, 초당적 리더십 관건

3차 추경안 처리, 초대 공수처장 임명이 눈앞 과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적 과반의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구도에서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 속에 출발하는 이번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와 질적인 단절을 하고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이번 국회는 코로나19 국난 극복 국회로, 이 임무와 명분에 어떤 관행과 여야 협상도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원 협상부터 여야 간 힘겨루기를 시작해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까지 국회를 개원해 국회 의장, 부의장을 뽑자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확실히 하고 개원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견제 역할을 위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관행상 야당의 몫이므로 이번에도 관행대로 두 위원장을 통합당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풀어야할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당장 정부가 6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통합당은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엄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일하는 상시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이들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자에 한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은 야당 몫이므로 만약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최종후보도 될 수 없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초선과 여성의원 비율 높아져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20대와 비교해 초선과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직업 다양성이 넓어져 기대감을 모은다.

의원 300명 중 초선은 절반이 넘는 151명(50.3%)이다. 이는 20대 국회 132명(44%)보다 늘어난 것으로, 17대(6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의원은 역대 최다인 57명(19%), 남성 의원은 243명(81%)이다. 지역구 여성 의원 숫자도 29명으로 사상 최대다.

반면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의 문턱은 높았다. 21대 국회의원 중 20대는 2명(0.7%), 30대도 11명(3.7%)에 불과하다. 50대가 177명(59%)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40대 38명(12.7%), 60대 69명(23%), 70대 3명(1%) 등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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