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연금 개편안 처리 시급”
국민연금 기금이 당초 예상(2057년)보다 3년 빠른 2054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미뤄왔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월 21일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0년 적자로 전환된다.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지급액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적자 전환은 2018년 실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2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2054년엔 기금이 고갈된다. 기금 고갈은 2018년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것이다.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정부 전망치보다 나빠진 것은 재정전망에 최근의 자료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2018년 재정전망 당시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뿐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난 20대 국회 역시 미온적인 대처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①현행유지방안 ②기초연금 강화방안 ③소득대체율 45%로 상향조정안 ④소득대체율 50%로 높이는 안 등 4가지 개혁안을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맡겼다.
하지만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해 8월 30일 3가지 대안만 제시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가 제시한 안은 ①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9%에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②2028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③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