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포럼 “코로나19 사태로 노인학대 가능성 커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포럼 “코로나19 사태로 노인학대 가능성 커져”
  • 조종도
  • 승인 2020.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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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노인학대 대응'을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6월 26일 오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사태와 노인학대 대응’울 주제로 고령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6월 26일 오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사태와 노인학대 대응’울 주제로 고령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출도 못하고 운동량 감소… 노인들 건강 악화, 사망률 증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을 보호대상으로만 간주하고 단지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노인을 분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노인을 자기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보고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노인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원영희)는 6월 26일 오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노인인권 보호: 코로나19 사태와 노인학대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내용의 고령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원영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한국성서대학교 교수)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일상이 멈춰선 지도 수개월이 되었다”면서 “집단 감염의 공포 속에서 돌봄 공백이 생긴데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방임이나 폭력으로 인한 노인학대가 발생해 다수의 고령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노인학대는 작년 한 해 동안 1만6071건의 신고접수가 이루어졌고 이 중 5243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노인학대를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노인학대 발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우리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정책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통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금융권과의 연계를 통한 ‘통장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권 퇴직자들의 역량을 활용한 ‘생활경제지킴이 파견사업’ 등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상담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우울증 악화되고 노쇠가 더 빨리 진행”

정희원 서울대병원 교수(내과)는 ‘코로나19가 노인에게 미친 영향과 건강권에 대한 시사점’을 의료적 관점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정희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생활할 것을 지침을 통해 요구받고 있다”면서 “노인들은 열심히 운동해도 노쇠화 진행을 막기가 쉽지 않은데, 외부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고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만성질환과 우울증이 악화되고 노쇠가 더 빨리 진행되어 낙상·골절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노인들에게 1주일간 신체 활동이 없으면 신체 나이를 거의 한 살 더 먹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노인의학계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의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코로나 확진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은 한국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면회를 통제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중단하는 등 외부와 단절시켰기 때문이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시설의 경우 다인실이 많고 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늘어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노인들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직·간접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금주 서울사이버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에 따른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권금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인들은 가족과 돌봄 서비스 종사자로부터 격리되어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진 가족이나 돌봄 인력으로부터 폭력 및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방 차원에서의 활동제한과 통제로 인해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특히 경제적 위기로 압박을 겪는 자녀들이 노부모의 재산을 편취하는 재정 착취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교수는 “요양원 등 시설의 경우도 돌봄 방치 상황이 예측된다”면서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도 코로나로 인해 긴급상황이 아니면 현장조사조차 제한되고 외부 모니터링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학대, 사후 대응에 그쳐… 인권 관점에서 예방에 더 힘써야”

권 교수는 노인학대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기본적 인권의 침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인권 보장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인의 권리지원 및 학대 예방,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촉구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인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에 의한 의사결정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노인학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후 대응이 주된 역할이었다. 이제는 예방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권의 실행주체로 변화돼야 한다. 기관의 이름도 ‘보호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노인인권 보호: 코로나19 사태와 노인학대 대응’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주제발표 후 임경춘 성신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노인인권 보호: 코로나19 사태와 노인학대 대응’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주제발표 후 임경춘 성신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임경춘 성신여대 교수(간호대)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펼쳐졌다.

김천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실제로 전북권에서는 노인학대 신고가 21.5% 증가했고 상담횟수도 전년대비 42.1% 늘었다”면서 “문제는 피해 어르신들이 대면조사를 할 때 학대 여부나 발생 상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관장은 노인학대 예방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문제만은 아니라면서 지역사회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 인력 더욱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야”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요양보호사나 생활관리사 등도 대부분 50대가 넘는 고령층”이라면서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르신들이 겪는 여러 충격과 슬픔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 1명이 평균 8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어 정서적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돌봄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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