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저출생’으로 용어 바꿔 사회의 책임 강화를
가정의 돌봄 노동에 남녀 평등한 참여가 일상화돼야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가족 출산이 아닌 여성 출산으로 변모할 때, 다시 말해 여성이 완전한 시민으로 부계제 가족과 ‘법률혼(法律婚)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될 것이다.”
7월 8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이하 인문사회 포럼)’ 세 번째 토론회(콜로키엄)에서 박정미 충북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인문학적 통찰을 얻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족과 젠더’에 대하여 서울대 배은경 교수(사회학과)와 충북대 박정미 교수(사회학과)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여기서 ‘젠더(Gender)’는 사회적 의미의 성(性)으로 생물학적인 의미 중심의 ‘섹스(Sex)’와 구별해 사용된다.
배은경 교수는 “아이를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기를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만들어져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부터 ‘저출생’으로 바로잡을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점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게 배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여성에게 저출산의 책임이 전가되고, 그렇게 되면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도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저출생’은 아이가 덜 태어나는 문제를 여성의 탓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전환시킨다.
배 교수는 “용어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되고 싶어할만한 사회적 조건을 구상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이런 사회적 조건으로 돌봄 노동에 초점을 맞췄다. 가족을 경제적 부양과 돌봄의 공동체로 정의하고, 한쪽 성에만 책임을 부여했던 부양과 돌봄을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 이외의 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무급 돌봄 노동에 남녀 평등한 참여의 일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미 교수는 법률혼주의와 부계혈통주의에서 벗어난 가족은 모두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한국의 가족이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외국인과 혼인해 배우자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을 박탈하는 법률혼주의,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해 국민을 출생 신분에 따라 줄을 세운 대표적인 사례로 ‘혼혈’을 꼽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