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불붙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란… 미래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불붙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란… 미래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07.31 13:28
  • 호수 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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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제2차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와 이에 따른 부동산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경쟁력 손실이란 역기능도 초래할 수 있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지역 정가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진단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과 맞닿아 있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통해 지역민의 삶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을 발족하고 추진단 활동을 통해 실질적 로드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53곳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세종시 19개 기관을 포함해 지방으로 터전을 옮긴 총 종사자 수는 5만2000명에 이른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2017년 다시 순유입으로 역전됐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문제를 고려하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히고 위헌논란도 있는 등 결코 단순히 처리될 일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충청권 등 비(非)수도권 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찬성론이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지도부는 반대로 좌표를 잡아가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 없는 즉흥적 발표”라며 부동산 정책 실책 등을 회피하기 위한 ‘민심 달래기 차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과밀화와 주택난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자리와 젊은 인재들이 분산되면 수도권 인구가 유출되고 과밀화의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과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때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주장이 의심을 받는 것은 수도권 집값 폭등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판결 전례를 뒤엎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또는 국민투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개헌 저지선은 뚫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헌 추진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의 문제가 함께 불거져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묻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론분열만 초래하고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 대상 기관은 물론 전체 국가 차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를 옮기거나 수도의 기능을 둘로 나눌 경우 그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 최적인지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선거를 의식한 군불 때기 식 주장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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