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모두 소실돼 신축 필요 시 100% 혜택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국의 호우피해지역에 한해 지적측량수수료를 50%로 감면한다.
LX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의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소유의 피해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신청 시 2년간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주거용 주택이 모두 소실돼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00% 감면해 줌으로써 피해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피해가구는 LX와 국토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한 재난관리시스템의 피해정보 공유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가구는 시, 군과 읍, 면, 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만 제출해도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LX와 국토부는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로 인해 피해지역 국민들이 약 30억원 이상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X는 그간 국토부와 협의해 2018년 포항지진피해 복구에 2억8천만원에 이어 지난해 강원산불피해 복구에 9억2천만원의 수수료를 감면한바 있다.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역에는 지금까지 12억6천만원을 감면 중이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감면조치가 호우피해지역 국민의 조속한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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