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부지원 비중은 절반 이상…일본은 27.4%
한국은 2017년 기준 13.2%…“정부 책임 확실히 해야”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중은 13.2%(2017년)로 프랑스, 일본, 대만 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선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2007년 40.3%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에는 재정의 80% 이상을 보험료 수입에 의존했지만, 건강보험료가 계속 인상돼 1994년 19.6%에 달하는 등 사회적 수용도를 넘어서자 1998년부터 사회보장부담금(CSG)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는 사용자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본은 노령화·조합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연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여 조합 간 이전과 국고지원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본의 정부지원 비중은 27.4%(2016년 기준)이다.
대만은 건강보험이 국가 주도형으로 발전하면서,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법제화하여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실제 건강보험에 대한 대만의 정부지원 비중은 23.1%(2016년)다.
독일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선호하면서도 아동·출산과 같은 가족정책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보험 외 급여에 대해 국가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지원 비중은 6.7%(2017년)로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2007년 1.6%에 비해 크게 올라갔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강화된 이유는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와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 인구구조 변동 등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 예산관리를 맡는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도 정부지원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에 13.4%(7조2000억원)이던 국고 지원 비중이 2019년엔 13.6%(7조9000원), 올해에는 14.0%(9조원)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