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잘한 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잘한 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09.11 13:23
  • 호수 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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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정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9월 6일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매출이 급감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았다. 자영업자가 다수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2분기 대출이 석 달 새 18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지급방식에 대해 격론이 오갔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할 것을 공식화했다.

정 총리는 “청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7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하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도와서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약 7조5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4차 추경은 59년 만에 처음이다. 

전 국민에게 주었던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취지에 맞는다. 

지원 대상을 고르기 어려워 1차 때처럼 전체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을 무릅쓰고 대상을 좁히기로 한 것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경우 사정은 복잡해진다. 객관적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의 경계선 판정에서부터 피해 규모를 비율 또는 절대액으로 산정할지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사회적 갈등 요소가 널려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이 같은 갈등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정쟁에 휘말려 국론까지 갈라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하지만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 부정 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수 또한 잘 막아야 할 것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되는 2차 지원금은 국가 부채다.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할 돈으로, 한 푼의 낭비요인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쓰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급 시기도 관건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자치단체들이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몇 개월씩 걸렸던 폐단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추석 대목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능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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