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단체들 연대하여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해야”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단체들은 각자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함께 연대하여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제24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8일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 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안정망과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복병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노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나 독거어르신 등에 대한 가족 방문이 제한되고 있어 학대나 방임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면서 “어느 때보다 노인 단체,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숙 회장은 “노인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대한노인회가 그 역할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진정한 노인의 복지와 인권, 권리신장을 위한 제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한노인회도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강남대 교수(실버산업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참여권, 학대로부터 자유, 돌봄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 노인인권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집단 고령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노인인권 관점에서 제도와 환경 및 관계를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노인단체들은 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옹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두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검토, 디지털 뉴딜 계획의 노인 관련 내용 및 비중 확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행정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란 한국노년학회장(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우리 사회에는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령사회의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면서 그 대표적인 문제로 기대수명에 못 미치는 이른 정년, 준비 안 된 노후, 노후빈곤, 그리고 세대 간 격차와 갈등 심화 및 노인학대 현상 등을 들었다.
한정란 회장은 “고령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인들 스스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특히 노인인권에 대한 접근이 과거 노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이자 참여의 당사자로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며, 노인 개인의 인권을 위한 주장이 아닌 세대들 간의 연대를 통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격리 대상자 중 노인이 많은데,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격리자의 인권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인 인권교육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곳이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두 곳뿐이다”면서 “인권교육 지정 기관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은 “노인 인권 및 노인이 직면하는 차별에 관한 이슈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NGO 역할 및 활동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