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은
남북관계 다시 생각하게 해
북한에 대한 짝사랑서 벗어나
우리 주적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북정책 일관성 있게 전개해야
최근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는 비상 상황에서 우리 군과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북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한반도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3대에 걸친 세습체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적화통일,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그리고 남한 친북세력 지원을 통한 내부교란 등의 대남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왔다.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 미국과 유엔의 개입으로 무산되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세적인 대남전략을 추진하다가 불리해지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남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대남전략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겉으로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뒤로는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의 이중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일관된 목표로 평화공세 또는 무력도발 등의 다양한 기만전술을 펼치지만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대남전략의 이중성을 간파하지 못해 협상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한에서는 주한 미군의 핵무기가 철수되었으나, 북한은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여 지금은 ‘핵보유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역시 미국과 한국은 중유 제공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의 약속을 지켰으나, 북한은 핵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8년 9월 이루어진 남북한 군사합의 역시 한국군은 이를 지키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공무원 사살 사건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북한군은 남북한 합의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북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내 진보 세력의 비현실적이고 감상적인 대북관이다. 그들이 야당일 때는 ‘반공(反共)’으로 무장된 보수 정권의 경직된 대북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이들이 집권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해방 이후 최초 진보정권인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 ‘햇볕정책’을 추진했으나, 북한 정권의 개혁과 개방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뒷돈을 북한에 건네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오늘날 진보 세력의 대다수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젊은 시절 운동권 선배들로부터 주입된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있다. 특히 과거 군사 독재정권에서 정치·사회적 활동이 제약되었던 경험은 이들에게 남한 내 보수 세력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반면, 북한은 큰 안목에서 자신들의 우호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시위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과 지난 4.15 총선 압승은 이들의 과도한 자만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은 최근 배신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저질성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 연락사무소를 사전 통지도 없이 폭파했으며, 급기야 대한민국 공무원을 북한 측 해역에서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참극마저 벌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첫째, 동포이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은 따뜻하게 보호하되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를 무너트려 적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주적(主敵) 세력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전개해야 한다. 둘째,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에는 ‘햇볕정책’과 같은 유화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선택하는 강온병행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여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최근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앞서 제시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라는 절규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빠가 죽임당할 때, 나라는 뭘 했나요”라는 아들의 질문에 대한 근본적 위로의 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