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도사업 1년 성과 공유 학술토론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시 후 보호자 부양부담 줄어”
복지부, 선도사업 1년 성과 공유 학술토론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시 후 보호자 부양부담 줄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11.13 11:09
  • 호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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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되고 고령자복지주택 갖추게 돼

통합돌봄법 제정해 참여기관 역할 명확히 해야”

[백세시대=조종도기자] “1년간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한 결과, 보호자들의 부양부담은 줄어들고 만성질환자 등 참여자들의 누적입원일수와 재입원율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57.6%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형을 발굴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 제도화 추진 등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라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현재 경남 김해시, 충남 청양군 등 16개 지자체에서 관련 서비스를 발굴·검증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평균 4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돌봄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욕구 사정(査定)을 해주는 통합돌봄창구를 지자체당 평균 25.6개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422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누적 상담자 수는 8월 기준 총 1만3631명이다. 이 가운데 92.1%인 1만2550명이 실제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노인의 경우 평균 1.7개 영역의 욕구를 갖고 있으며, 평균 3.2개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노인들의 돌봄 욕구는 ‘신체적 건강유지’가 가장 높았고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생활환경 개선’이 뒤를 이었다.

돌봄 상담자를 연령별로 보면 75~84세가 44.83%(6111명)로 가장 많았고 65~75세(3443명·25.26%)가 뒤를 이었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독거 상태인 사람이 57.6%, 노인부부 세대가 20.6%였다.

통합돌봄 서비스 만족도는 노인 86점, 정신질환자 83점, 장애인 80점이었다. 보호자의 부양부담감도 노인(2.6→2.3점)과 장애인·정신질환자(3.0→2.8점) 모두 소폭 낮아졌다.

이날 오전 학술토론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김돈곤 청양군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기 전 청양군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3곳 중 하나였다”면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양의료원에 의사를 채용하고 8억원을 들여 암 검진 장비를 갖췄다. 읍·면에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으며, 공유공간이 넓은 고령자복지주택(120세대)도 2022년까지 갖추게 됐다”고 소개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방문진료를 해야 하는데 방문진료는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건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각 기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통합돌봄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은 지난 11월 4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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