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세상읽기]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문제 있다”
[백세시대 / 세상읽기]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문제 있다”
  • 오현주 기자
  • 승인 2020.12.04 14:14
  • 호수 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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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비판의 소리가 높다. 2차에 이어 또 다시 선별 지급한다고 하자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지난 1·2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1차 때의 경제적 효과가 더 낫게 나왔기 때문이다. 통계 수치를 무시한 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학원·노래연습장·PC방·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지급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 상위계층은 가계소득이 증가한 반면 도움이 돼야할 하위계층은 가계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한다고 해놓고 소득 수준도 고려하지 않았다. 가령 평소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가 코로나 사태로 900만원으로 떨어진 가게와 200만원의 소득에서 매출이 제로에 가깝게 급락한 가게가 같을 순 없다. 

2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왜 미비했을까. 그건 재난지원금으로 월세나 공과금, 밀린 빚을 갚는데 썼기 때문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잠겨 버린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세 가지 이유에서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재난에 대비하거나 재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다. 복지가 아니다. 복지는 차상위계층 등 일부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고 재난의 경우는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지급돼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건 소상공인·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직·간접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마땅한 이유다. 

두 번째 재난지원금 재원은 국민혈세란 점이다. 세금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공평하게 내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이 일부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건  모순이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수억원을 들여 학원, PC방, 음식점을 차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다. 돈이 없어 열 평짜리 가게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번듯한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의 사정만 봐주는 건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혹자는 “그렇다면 가게가 잘 될 때 그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눈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재난지원금을 선도적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내년 1월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해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헛돈 쓰는 낭비”라고까지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에서 오는 시행착오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경제 관료들을 향해 “게으르고 무능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1인당 20만~30만원을 늦어도 1월 이내에 지급하고 만약을 대비한 추가 지원을 통해 총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말이다. 2~3월 지급은 정치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가구당 지급하면 남녀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국민을 무시하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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