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 관리자
  • 승인 2008.11.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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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현 대한노인회 전남 나주시지회장

얼마 전 첫 눈이 내렷다. 마당에선 강아지가 뛰놀며 즐거운 표정이었지만, 그날 조간신문엔 우울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후원이 끊어지고 있다는 보도다. 실직자들까지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어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회복지영역의 확장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돼 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가운데 노인복지에 치중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고령자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노인인구가 사회이슈가 되면서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인구학적으로 노인문제란 그 나라 인구 가운데 노령인구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에 있다. 즉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노인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인문제가 나타나는 첫째 이유는, 인구가 증가율에서 감소세로 전환되면 인구의 연령별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가 저출산 구조로 바뀌게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80년대 초를 분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평균수명은 1960년대 52.4세에서 1970년 63.3세, 1980년 65.9세, 1985년 68세, 그리고 2000년대에는 72.6세로 약 20년 동안 20세 이상이 연장됐다.


전남 나주시의 노인인구도 지난 10월 기준 약 2만20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가 약 1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초고령 사회라 할 수 있다.


노인문제의 두 번째 이유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노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빼앗겨 버렸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70~80년대에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밟았다. 2000년대에는 정보산업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이동은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을 가져왔다. 농촌은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태이나 도시는 이제야 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따라서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욱 심각한 노인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노인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노인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른 노인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55세 안팎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퇴출돼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심리적 좌절을 겪게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노인에게 전통사회에서 가졌던 권위자의 지위를 격하시켰고, 능력위주의 경영에서 밀어내 무력감을 느끼도록 했다. 또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인간의 사랑과 인정에 바탕을 둔 전통 경로효친사상과 미풍양속마저 사라지게 했다.


사회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노인문제는 반드시 겪어야 할 현상이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문제다.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변화를 꾀하고,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도 노인수당이나 교통비 지급 등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분위기를 바꾸어나가야 한다.


단순히 노인을 보호, 지원하는 복지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바로 노인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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