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월 16일 1078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음날인 17일도 1014명을 기록했다. 지난 주말 처음 1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이틀간 주춤하더니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식당, 실내체육시설과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감염이 광범위한 데다 기존의 고위험시설인 요양원, 종교시설 확진자도 쏟아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 범위에 진입했다”면서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산세가 계속되는데도 거리두기 강화 효과와 사회적 합의 등을 들어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공백 사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망자가 이틀 새 25명이나 쏟아졌고 위·중증 환자도 220명을 웃돈다. 입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수도권 3개를 포함해 전국을 통틀어 40개뿐이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일반 환자 진료가 차질을 빚거나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내부 검토’만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8일 2.5단계 실시 후 확진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전파하는 사람 수를 측정할 때 쓰이는 감염재생산지수(1.28%),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양성률(4.16%),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22%) 등 각종 지수 또한 점점 나빠지고 있다.
문제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기존의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진다는 점이다. 현 지침 상 3단계에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3단계가 되면 식료품, 안경, 의약품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을 중단하거나 식당에서도 포장·배달만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겨울철임을 고려해 스키장·눈썰매장 등 특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함께 모임 허용 기준을 10인이 아닌 5인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직장의 경우 필수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고 KTX 등 교통시설도 50% 이하로 예매가 제한된다.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이처럼 3단계는 ‘봉쇄’에 준하는 강력 조치인 만큼 종합적 판단과 준비를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악영향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겐 그야말로 생계 수단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방안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나빠졌다는 점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도 결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백신과 치료제의 상용화는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