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강화한다
정부,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강화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1.04 09:24
  • 호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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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충북 진천군은 2020년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17개 마을에 ‘케어 팜’을 조성했다. 어르신들은 텃밭에서 꽃·야채를 가꾸며 스스로 심신을 돌볼 수 있다. 사진은 진천군 덕산읍 천년나무 7단지에서 어르신들이 꽃밭을 일구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2020년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17개 마을에 ‘케어 팜’을 조성했다. 어르신들은 텃밭에서 꽃·야채를 가꾸며 스스로 심신을 돌볼 수 있다. 사진은 진천군 덕산읍 천년나무 7단지에서 어르신들이 꽃밭을 일구고 있다.

충북 진천 ‘케어 팜’, 대전 대덕구 ‘경증치매 어르신 돌봄’ 등 성공 사례

영리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 사각지대 해소,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1. 충북 진천군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마을 주민들과 경로당 어르신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케어 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쓰레기더미를 치운다거나 경로당 앞 공터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했다. 해바라기 꽃밭, 백일홍 꽃밭 등이 조성됐고 일부 텃밭에는 상추·고추를 심기도 했다. 어르신과 주민들은 꽃과 야채를 기르는 재미와 기쁨을 만끽하며 스스로 심신을 돌볼 수 있었다. 이렇듯 ‘케어 팜’은 농업과 돌봄 서비스를 융합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돌봄 모델이다. 이 사업을 위해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지회장 박승구) 등 5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힘을 모았다. 

#2. 대전 대덕구에서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웰라이프 돌봄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제외된 취약층 위주로 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의료)과 협동조합(대덕돌봄), 자활기업(행복한밥상) 등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힘을 합쳤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증치매 어르신 30여명을 찾아내 방문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건강한 먹거리 지원 등을 연계해 제공했다.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 사례와 같은 성공모델을 발판으로 사회적기업(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조직이 영리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지역자원을 원활하게 조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친밀도에 기반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도시형 돌봄 ▷농촌형 돌봄 ▷건강·의료 ▷가사 지원 ▷영·유아 돌봄 ▷장애인 돌봄 등 6개 분야로 나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을 활용해 주거·복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대표적 사례가 대전 대덕구에서 진행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웰라이프 돌봄 서비스’다. 4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해 민들레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덕돌봄협동조합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기업인 행복한밥상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3개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더 확대키로 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을 기존 14곳에서 50곳으로 늘리고, 입지가 안좋은 곳에 농협 요양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및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와 협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가 충북 진천군에서 추진한 ‘케어 팜’이다. 진천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하나다. 

진천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한 형태로 ‘케어 팜’을 추진했고, 여기에 지역의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코로나19로 외출을 안 하시던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와 경로당 앞 꽃밭에 물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동네에 웃음꽃이 활짝 피면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사시던 정든 동네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출자금 한도 규정을 예외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개원 의사도 조합 이사(비상근, 무보수)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온라인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올해 우수한 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경기 광주시가 수상했고 우수상은 대전 대덕구, 충북 진천군, 세종시, 경남 산청군 등 4곳이 받았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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