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6년 8월 수립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수정, 보완했다.
이번에 수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유-케어(U-care)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노후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고령자 인력 활용과 평생학습체계 마련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계획을 포함됐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비롯해 보육지원정책 개편 등 주요 국정과제를 새로 반영했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2008년 전체 노인의 6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해 직업 이동으로 인한 연금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경우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에 대한 운동·영양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개편,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11만7000개에서 2012년에는 30만개까지 확대하고,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인들이 살기 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 ‘고령자 주거지원법’을 제정하고, 횡단보도 신호 연장이나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환경도 더욱 안전하게 바꾸기로 했다.
한편, 2006~2010년 5년 동안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약 40조3000억원의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분야별로는 출산·양육 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19조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15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6조원이 분배될 전망이다.
소요재정은 기초노령연금에 9조1000억원이 들어가고, 영유아 보육·교육비가 7조7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처음 발표할 당시 계획된 32조원에 비해 약 8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