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KBS 이사회, 수신료 대폭 인상안 상정… 공영성 확보와 국민적 공감이 먼저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KBS 이사회, 수신료 대폭 인상안 상정… 공영성 확보와 국민적 공감이 먼저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1.29 13:28
  • 호수 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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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을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1월 27일 KBS는 정기 이사회에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인상률 53.6%)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KBS 경영진은 이날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일부 이사는 코로나 시국에 상정을 조금 미루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지난해부터 미뤄온 이슈인 만큼 일단 상정하고 대신 후속절차를 신중하게 밟자는 데 최종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KBS 이사회 의결만으로 수신료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 산정 기준에 대해 “중기수지전망을 통해 향후 5년간 재정수지를 분석했으며 공영방송 역량강화와 사업별 재원 수요, 중기 시장 영향을 따졌다”고 밝혔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많은 종편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들, 거대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유튜브 등 상업 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KBS는 공영방송의 정도를 찾아 공익만을 바라보며 가고자 한다”며 “우리의 충정과 의지를 헤아려 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KBS가 현재 수신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2019년 기준 6705억원이다. KBS가 요청한 인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수입이 약 3594억원 늘어난다. 수신료 수입만 1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다. 과거에도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론의 반발과 국회 벽에 막혀 승인을 받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방통위의 지지와 함께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원에 힘입어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BS 수신료 인상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 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로 ‘수신료 산정 제도 개선’을 꼽은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고임금 구조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수신료 인상의 문제점을 심각히 지적했는데도, KBS가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면서 수신료도 받고, KBS 2TV는 상업광고까지 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며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도를 걸어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제1 전제조건은 공영성 확보다. 수신료를 올리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지금은 이런 여건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

더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2220엔(약 2만 3639원·위성방송 포함)의 월 수신료를 코로나19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대 최대 폭인 10%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수신료 인상을 먼저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마련하고, 경영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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